분야
hwp-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 독도문제에 대한 매스컴의 역할의 중요성
- 설문조사 결과
- 한국과 일본의 매스컴 비교
- 한국 내의 매스컴의 태도 비교
(보충자료: 일본내 매스컴 태도 비교)
- 매스컴의 올바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방향성 제시
종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먼저 지정학적 근거를 보면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 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또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또 카이로 선언에서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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