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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가) 선하증권의 의의 및 기능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자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발행은 그것에 기재된 물품의 수령증(a receipt of cargo) 인 동시에 물품의 권리를 상징하는 권리증권(a document of title)이다.
또한 그것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계약의 증빙서류(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이다.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배서(endorsement) 나 인도로 권리가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며,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했다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오늘날 무역에서 인도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로 이행된다. 특히 B/L은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결부되어 화환계약을 통하여 매도인은 인도의무의 이행과 이에 대한 대금수령이 가능하게 되고, 화환계약에 개입하는 은행은 유통성 B/L을 물적 담보로 확보하여 안심하고 매수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의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 오늘날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결합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은 다시 신용장제도와 결부하여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기반으로 격지자 간의 무역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 선하증권의 종류
(a)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선하증권이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수령한 운송화물을 선적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선적완료 사실이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로서 표시된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FOB 또는 CIF 같은 무역조건은 본선인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Shipped B/L이 발행되어야 한다.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항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그러나 추후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면 선적일을 기입하고 선박회사가 서명하면, 즉 "on board notation"이 있으면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신용장이 특별한 선적운송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한 Received B/L도 은행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해운관습은 하주의 청구가 있을 때는 선적전이라도 운송인이 지정한 창고에 화물이 입고되면 일단 B/L을 발행해주고 선적이 끝난 후에 선적일자를 스탬프한 후 서명함으로써 Shipped B/L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매수인이 수취선하증권보다 선적선하증권을 선호하여 L/C상에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언제 선적될 것인지 불안하고 수입항에 도착할 일자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사고선하증권(dirty or foul B/L)과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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