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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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서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이라면, 장난감 도서관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며, 비교적 비효율적이며 미비하다고 보이는 정책은 무상보육 정책이라 생각한다. 물론 해당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것보다 실시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별다른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악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문제의식을 느끼곤 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및 무상보육 정책을 소개하며, 각각 해당 정책이 효율적 혹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도록 한다.
본론
효율적인 정책
장난감 도서관 정책
프로이트에 의하자면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성장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필수적 혹은 본능적인 발달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놀이를 하는 동안 유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주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이때 장난감은 학습과 발달의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로 작용하지만, 아동의 놀이감 및 장난감의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이며, 연령별로 각기 다른 장난감과 놀이를 욕구하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난감 도서관과 같은 아동복지정책 서비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와 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과 심리, 발달과정에 적합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자의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어린이 서비스라고 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해왔던 것이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이었다. 국내에서는 1963년 「도서관법」 재정에 의해 공공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실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2003년 한 TV 프로그램 ‘기적의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어린이 서비스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데 많은 변화를 몰고 왔으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인구 억제 정책의 확산은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를 가져왔고, 고도 산업 사회 진입으로 인한 증가된 부모의 소득은 1~2명의 자녀에게 집중되어 어린이 서비스 산업 발전의 견인책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공공서비스에서 어린이 관련 분 야의 인프라를 확산하여 어린이 서비스 산업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추세이다.
최근 어린이와 관련된 산업은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어린이 카페,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공연장, 어린이 체험관, 어린이 미술관, 어린이 체육관, 어린이 치과 등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거지 및 각종 서비스 공간에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영유아와 부모들에 대 한 배려와 그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편의시설에도 성인의 것과 동일 하지만 영유아의 신체지수에 맞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기관과 서비스 공간에도 수유실, 기저귀갈이 공간, 어린이 놀이 공간 등을 갖춘 곳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서비스의 발전과 확산은 사회적 육아지원의 한 형태 로서 사회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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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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