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가족의 문제를 기술하고, 가족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정리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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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대 한국 가족의 문제를 기술하고, 가족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정리하시오.
서론
현대 한국 사회는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윤리인 孝의 의무가 자녀 세대들에게 있다는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다. 부모 세대들이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였으니, 현재 중장년층들도 그것을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하지만 현 노인 세대들의 42% 이상은 노인 빈곤을 겪고 있으며, 자녀 세대들도 자녀 부양 및 개인의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버거움을 느끼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도 해결점이 속 시원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령자 및 장년층들의 고독사 사건만 조용히 늘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2008명, 2018년에는 2447명, 2019년에는 2536명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에 약 4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고독사 사례 중 상당수는 독거노인의 사례였는데, 오늘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독거노인이 이렇게 쓸쓸하게 삶을 마치는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버려진 세대’로 구분되는 현 사회의 독거노인 및 노인 세대들의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주요 초점에 맞춰 원인과 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본 뒤,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가족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나, 나름의 제안을 제시한다.
본론
버려진 노년 세대, 고독사 문제 원인
핵가족화 및 가족갈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가족 구성원들이 3대 이상의 대가족을 이루면서 노인을 부양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가족들은 대부분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세대와 멀어지고,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도 헤어지게 된 노인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가족과의 교류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노인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 역시, 노인 고독사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주의 및 공동체의식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고립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으며, 이에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홀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등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 세대에서도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오늘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적어지면서 독거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 역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빈곤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은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하거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다.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혹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빈곤이 노인의 고독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고독사 및 독거노인 대책 탐색 및 개선방향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20년 3월 8일‘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0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05.2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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