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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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계속해서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자립생활의 필요성과 그 명제가 가지는 무거운 무게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며,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진다. 즉, 자립생활의 관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의 해결에 맞춰진다. 그간 한국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개성에 의해 일상적이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떠한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장애인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아무리 훌륭한 직업재활훈련을 받았다 한들 일상생활과 이동,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러한 직업적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한국의 각종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들은 장애인에게 있어 부분적이고 특별한 문제를 제한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치 않고 있다.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접근 그리고 개별화되지 못하고 일괄적인 대응방식이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모습이다. 자립생활서비스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실질적인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개별화된 전략으로서, 또한 다양한 일상적인 삶을 장애인이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정책적 관점이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치료,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확대하기보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어디서든지 치료,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장구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비중이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성과 한국에서 현재 자립생활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보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보도록 한다.
본론
장애인 자립생활이란?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를 깨뜨리기 위하여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립생활’은 1970년대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발전된 이념이자 실천모델이다. 미국자립생활조사연구소의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립생활이란 의사결정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생활의 관리에는 신변자립,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참여,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타인에게의 의존을 최소화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립이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장애인 본인이 생활의 주역이 되어 생활의 주체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가 Dejong은 장애인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에 대한 존엄”을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경험을 통하여 생활의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실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자신이 결정해야 하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재활패러다임 속에서의 문제해결 방법들은 의사와 환자 혹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로 규정되어지는 의존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의 문제를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재를 환경적 요인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재활과정을 포함하여 물리적 환경과 전반적인 사회통제기제 모두를 일컫는 것이다. 이들 환경상의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환자 혹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벗고 소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의 제거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립패러다임에 의한 자립생활에는 자기실현, 자기결정, 자기관리, QOL(Quality of Life), 사회 참여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특징
자립생활의 당위성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설정된다. 장애인은 ‘생존의 권리’를 획득한 이후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통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권리, 삶의 조건, 사회적 역할 등이 꾸준히 확대, 발전되어 가는 양상을 반영한다. 장애인의 인권을 다시 생각하고, 장애인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향과 방법이 추구되어야 하는 지는 자립생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재활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그간의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다.
장애인문제에 대한 보다 진전된 실천적인 과제는, 장애인의 권한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이것은 인권의 보장과 옹호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권한부여를 통한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구축하느냐, 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설정하느냐, 동료 간 지원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등이다.
자립생활의 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정책적 입장이 시혜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다루어지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자립생활은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보편적인 시민적 생활을 추구하는 미국의 공민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립생활이 발전되어 왔듯이, 자립생활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임이 부각되고 구체적인 해결의 전망이 제시되게 된다.
참여연대, 사고의 전환: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위원회,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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