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우리사회 고령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찾아 현황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하시오.
서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은 2030년 34%, 2050년 45% 이상이 노령인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현재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서도 노인 전체 인구들 중 9% 이상의 노인들이 치매 초기 증상 혹은 치매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들의 부담은 물론 국가가 가져야 하는 부담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정신질환자 가족구성원 부양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내내 치매 노인을 케어 해야 하므로 그 정신적인 스트레와 신체적인 소모도가 굉장히 큰 편이기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족이 해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치매 노인 개인 단위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들도 비일비재 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노인복지법이 우스워지는 상황에 닿아 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들의 문제는 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부담을 짊어야 하는 문제로 진전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파르게 상승하는 고령화 문제는 곧, 노인 치매에 대한 경고라고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인 치매 현황 및 치매와 관련한 대책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한국의 치매 복지정책 현황
치매 관리에 투여되는 비용
치매로 인한 연간 총비용은 8조 7천억 원(10년),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년이면 18.9조 원, 30년 38.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지속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선 결과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이 발병을 2년쯤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까지 낮아지며 중증도도 감소하며 초기 단계부터 약물로 잘 치료·관리할 시 5년 후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도 55%로 낮아지며 요양비용은 연간 5.147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건강 지원사업은 노인의 건강과 증진 및 관리를 위해 노인 실명 예방사업, 노인건강진단,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 검진사업 등 치매 치 료와 관리사업, 실종 노인 발생 예방과 찾기 사업, 노인건강 증진 허브 보건소, 공립요양원 설치 운영, 무료급식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 상 담센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치매관리법, 치매 관리사업의 조속한 수행과 상담과 지원관리 및 이에 필요한 치매 노인 등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봐오던 기존의 인식을 바꾸어 국가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자 지역사회와 기반을 연계하여 통합함으로써 치매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체제를 통해서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부양을 나눠서 지겠다는 치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회 회의록. 2006. “제17대 국회회의록 :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김나래. 2016.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2018. “노인인구수 :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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