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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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최근 임금 이슈는 1) 최저임금 2)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이슈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열악한 급여를 받아오던 고졸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을 기대하였다. 또한 급여가 늘게 되니 자연스럽게 소득에 따른 교육비용 추가 지출, 평생학습 분위기 형성 등의 노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주휴수당은 본래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기업에서 먼저 지켜진 이후 사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던 정책안이었고, 최근에 이르러 중소기업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에 반하여 중소기업청이나 이노비즈와 같은 사단의 움직임은 반대였다.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지만, 임금이 너무 높아 인재를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는 사실 임금의 상승세는 시급 10,000원, 그리고 주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물론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나의 경력이 개발될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물가 및 부동산의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시장 내의 부동산 독과점을 허용하거나 갭투기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결국 저출산과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임금이 오른 것보다 화폐의 가치는 더욱 빠르게 하락하였고, 급여의 일부분을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저축 등은 줄이고, YOLO LIFE를 지향하는 이들이 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임금은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노동을 이어 나가는 중요한 맥락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논의를 나누기 위하여 다음 본론에서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하고, 이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본론
최저임금 인상 이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
위의 그림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소득증가율과 비슷하게 변동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비율은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과거 10년 동안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미진한 추세였으나 최근 이례적인 급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부터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11.9%가 상승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11.8% 상승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6.4% 상승률로 이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01년 16.56% 이후 대폭 인상으로 16.3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은 기준연도보다 2년 전의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2000년 이후 기준연도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 (연평균 4.8% 포인트 높은 성장률)이며, 최저임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대비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중위소등 대비 50.4%로 OECD 31개국 중 17위이며, OECD 최하위권에서 탈피하여 중위권으로 진입하였다. 2015년 구매력지수 (PPP)에 의해 변환된 최저임금은 2000년 2.40달러에서 2016년 5.80달러로 상승하였고, 이는 OECD 평균인 6.08달러보다 다소 낮 으며 OECD 32개국 중 16번째이다.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 이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OECD 25개 회원국, 한국의 16개 시·도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은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불명확하며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간접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상승폭 둔화시킨다. 특히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사업체 내 임금의 표준 편차는 0.3-0.5%까지 감소하여 기업 내에 소득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다.
미국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결과보고는에서 시 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상반된 보고가 나와 화제다. 시애틀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에 최저임금을 기존 9.4달러에서 11달러로 1.6달러 인상했으며, 2016년 1월에는 13달러까지 인상시켰다. 최 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단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절반 이상 올리지 않는 한 고용 감소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이 연구는 음식업종을 중 점으로 조사했는데, 최저임금의 10% 상승에도 레스토랑 업종 전체 임금 은 단지 1% 상승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워싱턴 대학의 연구결과는 최 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6년에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금이 3% 인상될 동안 저임금 직종 노동시간은 약 9% 축소되었다. 이 에 대해서는 시애틀의 총 근로시간 감소는 호황 탓이라며 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13달러 이상에서 근로시간이 감축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 제시하였다.
부정적 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능원, 판매종사원, 그리고 관련 기능종사 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된 이후 7월에는 6.2만 명, 12월에는 15.7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전년대비 최저임금이 16.6% 인상된 2000년 9월-2001년 8 월에는 실업자 수가 2000년 11월에 87만 명, 12월에는 97.4만 명, 2001년 1월 109.3만 명으로 연속 10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김미정, 최저임금 전면적 도입의 의의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8.
김영민,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2013.
유기환,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 후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김홍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자료, 2017.12
김홍영,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 노동법학 제66호, 2018.6, 34-41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통상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을 비교분석하면서 주휴수당 계산 때문에 시간급이 ‘소정근로시간의 시간당 대가로서의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휴수당의 무급화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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