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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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서론
김영삼 정부 이후의 복지정책은 큰 맥락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복지정책들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IMF를 직격타로 경험하고, 국가를 회생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일 수 없었던 까닭이다. 더불어 미리서 마련하지 못한 사회보장 및 안정책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실업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를 극복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현상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YS 정부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에서부터 복지정책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보며, 이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시기에는 4대 보험의 의무화(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 징수),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활성화, 사회적 기업의 육성, 공동모금회 활성화 등이 주요의 성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에는 사회복지재정의 지방 분권화가 가장 특징적이며,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가 매우 빈곤한 이들에 대한 구제안이 모색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립되었고, 통합사례관리망의 설립 및 재정리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수 있고, 그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례관리 전문가들을 양성하였다. 다만, 사회복지기관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줄이고,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낮추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감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기에는 읍면동 허브화를 실시함으로써, ‘찾아가는 서울 동주민센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청주의 복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보수정권은 사회보장의 내용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시절에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하였다는 것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주도함으로써 사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도 기존 17, 18대 정권과의 다른 정책으로써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을 확장하는 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까닭이다.
본론
한국의 현 의료보장체계
우리나라는 199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주된 진료비지불제도로 후불 상환제의 일종인 행위별수가제(FFS)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행위별 가격(진료수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이때의 행위별 가격은 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계산된 상대가치 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에 의해 결정한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공급자가 환자 1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R)은 건정심에서 정해진 행위별 가격(P)과 실제 의료 서비스가 행해진 양(Q)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서 의료소비자(환자)는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 주인으로, 의료공급자(의사)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소비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의 적정성을 판단할 정보와 능력이 공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들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된다. 게다가 의료소비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함에 있어서 건강보험 등에서 보전된 금액의 나머지를 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강보험 등에서 보전된 금액의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점은 ‘저렴한 의료비용 및 부담 없는 비용’을 수혜자가 누릴 수 있으므로 강점이 드러난다. 다만 이때 의료공급자는 공급자유인수요 이론에 따라 자신의 수익 증대(R)를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격(P)을 높이거나,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Q)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별수가제의 구조적 특징은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
문재인 캐어의 주요 요지는 지금까지 비급여 처리 되었던 의료들을 모두 급여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한다는 것이다. 즉, 제 1차 의료기관은 물론 제 3차 의료기관까지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기존에는 비싸서 부담스러웠던 MRI까지 모두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을 통해 받는 수가급여가 훨씬 더 적다는 점에서 경영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적립해둔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2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항암제가 들지 않아 특수 의료를 받거나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 부담했던 연간 약 4500만 원의 약값을 1400만 원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의료보험에 대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문재인 케어의 논쟁의 주요
보험사의 상품 무효화
한겨레, 환자부담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2017.12.1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출판사, 2017.07.31.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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