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여성복지의 발전방향 -여성청소년 전면 무상 생리대 공급 이슈
분야
docx-여성청소년 전면 무상 생리대 공급 이슈
여지선
서론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는 여성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과 만족 등과 관련된 삶의 다양한 분야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욕구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여성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중에 나는 무상생리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이것 말고도 동일시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나 가사노동, 불필요한 꾸밈노동 등의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남아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 특히 생리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생리대의 문제는 정말이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무상 생리대 지급, 이라는 주제의 이슈를 다뤄보겠다.
여성(여성의 생식기를 가진 사람)은 평생 3천일 동안 생리를 한다. 1인당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의 개수는 1만2천개로 집계된다. 따라서 생리대는 선택적인 물품이 아닌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여성의 생리문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생리대 및 생리용품 광고에서는 생리 하는 날을 ‘그날’이라고 비밀스럽게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광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면서 생리는 여성의 생식기를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고 따라서 국가는 여성의 생리현상을 특수하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생리대의 가격이었다. 다음을 보자.
[그림1] 생리대시장 1위 기업 유한킴벌리의 주요국가 생리대(중형) 가격 추이
생리대에 들어가는 원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만 생리대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대는 보통 18개 한 세트로 구매하게 돼 있는데, 18개는 사실 생리혈 양이 많은 여성의 경우 삼일 정도면 충분히 다 사용하고도 부족한 양이다. 이처럼 생리대의 부당한 금액으로 인하여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4년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것이 전부”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본론
1) 비성인-여성-청소년의 무상생리대 공급 이슈
따라서 우리가 여성복지의 문제를 논할 때, 비성인인 청소년의 무상생리대 공급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겠다. 청소년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다. 비생산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부모가 생리대를 공급해주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청소년은 미성년으로서 부모 혹은 보호자의 보호 속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인권침해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문제다.
만약 우리가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싫다면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부장적인 논리와 그로 인한 여성의 생리를 그날, 마법의 날, 세어나지 않는, 단정한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그만 둬야 할 것이다. 생리혈이 바지든 치마든, 공공장소든 어디든 더럽히는 것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극단적으로 놓고 보자면 말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은 누가 만들었는 가. 바로 우리가,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옷에 피 조금 묻는 다고해서 칠칠치 맞지 못한 여성, 깔끔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청소년을 속박하게 된 것의 책임이 바로 성인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미성년-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생리대가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생리혈이 묻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시에 생리대 가격의 인하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생리대를 모든 여성에게 공급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의 대안으로 국가가 생리대에 관련된 부자재들의 거래 방식과 공정성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여성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릴 것들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온당히 일정 부분을 지급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비성인-여성-청소년의 무상생리대 공급 이슈와 여성의 인권 향상
단순히 비성인-청소년-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더불어 차상위 계층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했다고 해서 여성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여성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출산의 문제가 출범하게 됐는가. 여성이 사회진출을 해서? 단순히 그것만 일까.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여성복지정책
-청와대국민청원, 2019.02.15.-2019.03.17,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이민영 기자, 2019.07.19, “나트라케어 CF ‘그날 편’ 유튜브 조회수 1천만 기록 돌파”, 파이낸스 투데이
-이하나 기자, 2019.06.24, ““생리대는 필수품”…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 지급 확산"”, 여성신문
-김원진 박은하 기자, 2018.05.28, “신제품·리뉴얼…7년간 140회 오른 생리대값 ‘제동장치 없다’”, 경향신문
-유승관 기자, 2016.07.15, “기업 때리기 된 생리대 가격 논란…시장 논리 훼손 우려도”, NEWS 1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여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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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2019.06.24, ““생리대는 필수품”…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 지급 확산"”,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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