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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 다음에 제시한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모두 답하시오. (59점)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와 특징
국제 사회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동은 미성숙하고 인권이 없는 존재로서 사회에 큰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이러한 아동의 현실을 직시한 유엔총회는 1989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발표함으로써 아동이 지니고 있는 네 가지 권리들을 세상에 알렸는데,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비로소 아동이 지닌 권리를 인식하고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며 아동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발표함으로써 아동이 지니는 권리에 대해 알렸는데, 이러한 권리로는 모든 아동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생존의 권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안정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질 좋은 교육과 여가생활을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발달의 권리’, 아동들이 학대나 중독성 약물과 같은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보호의 권리’, 아동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참여의 권리’가 있다.
아동복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전 시대의 아동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위험 속에서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야 했는데,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동들은 좀 더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아동들이 보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아동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아동복지에서 아동의 권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UN 아동권리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며 복지의 현대적인 의미가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시혜적인 것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로 변화하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되고 또 확산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권리, 복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전반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기 애매한 상태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법적인 기반 역시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아동을 위협하던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위험까지,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공급자, 성인 위주로 복지가 제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들은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결정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
박선희, 조흥식. (2016). 아동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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