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조정태
서론
현 북한의 정권은 열악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적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기존부터 지금까지 조국해방전쟁의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래식 전력들을 증강함으로써 남한의 헛점이 보일 때, 기습전 및 속전속결로 승리하기 위한 사이버전 및 비대칭 전략을 전술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미 연합 전략은 북한군과의 전면전을 대비하며, 군사전에서 맞대응하고, 북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군사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권에 따라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 현행에서는 북한군을 되도록이면 자극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듯 하나,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최근 홍콩 민주화 분쟁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 미중 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북한 역시 홍콩의 민주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빠르게 위구르 지역과 티벳 지역 역시 해방전선을 펼치고, 중국의 붕괴는 곧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므로 현재 대만으로 항공모함, 전투기, 잠수함을 배치하고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처하여 중국과 함께 대만 주변의 해안으로 군사를 배치하고, 유사 상황 시 남한과의 전쟁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기상황에 앞서, 이 레포트에서는 북한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 한미 간의 동맹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론
북한군에 대한 이해
북한군이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군은 당의 군대이며, 노동당은 김정은 개인의 당으로 규정 할 수 있다. 김정은과 당의 군대인 북한군이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군은 합법적 무력을 소유한 집단으로서 확실한 통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그 에너지를 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입한다. 군대는 당의 노선, 즉 당이 부여하는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당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을 요구받는다.
또한 혁명사상과 당성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당은 군 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북한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지휘체계를 통해 확립되었고, 그 핵 심은 군사선과 정치선을 통한 이중적인 구조를 통한 제도로 완성되는데 6·25전쟁 이후 약 20년이 소요되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1인 독재체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한 작업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와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군은 김정 은과 당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충견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2014. 10. 14), “북한, 미사일 전력 통합자동화...김정은 명령 신속수행“
권양주, 북한군사의 이해 (서울 : KIDA Press, 2010), pp.95-99.
문성묵, 북한에 군부(권력)란 없다 (한국논단, 2012), pp.32-3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18)
김태우, 북한군사체제 평가와 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6) pp.143∼144
박상유, 북한집단군 전력강화 배경과 의미 (군사평론 제405호, 2010), pp.186∼187.
통일부, 2018 통일부 업무보고, 2018년 1월, p. 15.
Lally Weymough, “South Korea’s new president: ‘Trump and I have a common goal,” The Washington Post, June 20, 2017.
박영환, “북한 완전 파괴” 무모한 경고 전략, 또 냉온탕 선동 무책임 뭇매, 경향신문, 2017.09.20.
박숙현, ICBM에 뿔난 트럼프 ‘김정은, 병든 강아지’, 매일일보, 2017년 11월 30일.
한국경제(2014. 10. 14), “북한, 미사일 전력 통합자동화...김정은 명령 신속수행“
권양주, 북한군사의 이해 (서울 : KIDA Press, 2010), pp.95-99.
문성묵, 북한에 군부(권력)란 없다 (한국논단, 2012), pp.32-3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18)
김태우, 북한군사체제 평가와 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6) pp.143∼144
박상유, 북한집단군 전력강화 배경과 의미 (군사평론 제405호, 2010), pp.186∼187.
통일부, 2018 통일부 업무보고, 2018년 1월, p. 15.
Lally Weymough, “South Korea’s new president: ‘Trump and I have a common goal,” The Washington Post, June 20, 2017.
박영환, “북한 완전 파괴” 무모한 경고 전략, 또 냉온탕 선동 무책임 뭇매, 경향신문, 2017.09.20.
박숙현, ICBM에 뿔난 트럼프 ‘김정은, 병든 강아지’, 매일일보, 2017년 11월 30일.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가족의 문제를 한가지 정하여 분석, 설명하고 이 문제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한개를 조사, 분석한다
- [화학적인 관점에서 사랑]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랑, 사랑의 화학적 반응, 화학적 반응으로 분석한 사랑(화학의 사랑 정의와 유효기간)
- 자유무역(Free Trade)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유무역이란 자유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경쟁에 미치는 장단점(학습자 생각 포함)
- 사회복지사 노인주간 보호센타 현장실습일지
- 자폐성 장애의 조기진단의 필요성과 자폐성장애의 진단절차를 설명하고 자폐진단이 지연되었을때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관련 사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지 서술하시오
- 정신건강론]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기술하고 그 시기에 보여지는 정신건강의(품행장애, 인터넷 중독)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 청소년의 입장에서 기술해 보시오
- 자원봉사론] 이타주의 이론 중 진화생물학 이론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인간관계에 대한 1)잘못된(왜곡된)신념들, 2)본인의 인간관계(친구, 가족, 직장, 이웃관계)경험 사례, 3)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본인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두 이론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한 후에 자신의 주변 일상생활에서 인지이론 혹은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실례를 찾아 각 이론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