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관심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 내용 및 해당 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서론
분야
docx과학 문명 발달로 인하여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달 덕분에 인간의 수명은 증가하였으며,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야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노인관련 연구문헌들은 생산적 활동 참여는 노년기 삶의 질과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늘어난 노년기는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인들 상당수는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사회생활의 단절, 노년기의 무위와 무료로 인해 소외와 고독감을 겪고 있다. 아울러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노인 부양 및 보호의 문제, 의료 및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와 경제활력의 저하 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는 이제 개인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출현한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노인문제를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론
1. 법명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 제정 경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제 253회 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 고령사회기본법안 등의 법률안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탄생되었다.
3. 목적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구성의 균형 및 질적인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생활 할 수 있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표방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더불아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국각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4. 주요 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총 4장 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서 제정되었으나 현재 24조 및 25조가 삭제되어서 총 4장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 수립, 평가 및 심의, 시행체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설치 4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 및 소득보장, 건강증진 및 의료제공,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 및 정보화,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경제와 산업,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 증진 등 고령 친화적인 사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책수립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체계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및 평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지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안은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의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이거나 체계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 체계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 정책의 우선 주체를 국가로 표명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에 있어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등 육아의 사회화에 대하여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법은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과 직장생활까지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의 조성과 지원, 자연의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에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으로 육아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를 사회의 생산 주체로 조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대부분 사회정책은 고령자 보호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되었으며, 고령자를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를 위하여 근로환경조성, 교육기회제공, 사회활동참여 촉진, 고령치노하적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강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를 사회, 노동, 교육, 소비에 대한 생산적인 주체로 정의한다.
6. 개정(2012.5.23)
1) 개정이유
강종수김옥희,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노인복지연구”, 48 : 279-298, 2010.
권중돈조주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 61-76, 2000
정민정, “시장형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법제처 //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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