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제도와 우리 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세요 그리고 국가, 기업, 사회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분야
docx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양한 노화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된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득보장제도이다. 이것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사회의 연대책임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노인을 위한 공적소득보장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의 노력과 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제도 및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제도 현황
국민연금
18세부터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노년기에 주요 소득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원래 60세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구사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본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7년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조정하였다. 이는 노인층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은 한층 불안해졌다.
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발전시킨 것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약 20만 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것은 노후에 공적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감액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20% 감액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적부조이지만 노인의 수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노인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축분이 부족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극심하다.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이지만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로 하였을 때의 빈곤율은 48.1%에 달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노인 인구 중 거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부족한 국가 지원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그리 많지 않다. 통계청의‘2013년 사회조사’중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 중 약 63%는 주로 본인과 배우자의 노력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약 28%로 뒤를 이었으며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약 7%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이 대부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수입을 마련하고 있음을 뜻한다. 고령층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현실은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인 일자리의 부족
황남희,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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