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 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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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 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서론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 말로만 존재할 뿐 실시할 수 없다 말하며 복지가 좋다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육아 휴직을 보장받느냐 물어보게 될 경우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말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제도는 사실 공무원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라는 말이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조사,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육아휴직제도와 장 단점, 문제와 개선 방향 그리고 육아 휴직이 제대로 지켜지는 해외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본론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라 불리기도 하는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는 급여근로자가 육아에 대한 부담과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경력단절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급여 근로자의 생활권 보장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 휴직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며 자녀 1명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2년, 3명일 경우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아버지도 1년 어머니도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2018년 첫 3개월 임금의 80%, 남은 9개월 임금의 40%를 지급하였으나 2019년 법 개정으로 첫 3개월 임금80% 남은 9개월 임금 50%를 지급하게 된다. (18년 대비 약 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지급하는 임금은 최대 임금과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음으로 좋은 기업에 높은 급여자가 엄청난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대처하게 된다.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
신청은 고용센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이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함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이곳에서 결정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사용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 유무가 결정된다. 육아 휴직이 아무리 근로자의 권리라 말하지만, 이는 최저시급같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사업주나 기업이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될 경우 받는 불이익이 미비하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문에 이를 지키는 사업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로자의 직장에 따라 공공기업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물론 1년은 유급이나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빈곤을 유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아휴직서는 사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농담이 실제 육아휴직제도의 현실이다. 처벌이 미비함으로 사업주는 직원의 부재를 감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처벌이다. 또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이 먼저 육아휴직을 내지 않는 이상 시행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나 불이익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장점과 단점
육아휴직제도의 장점
육아 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권과 근로권이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박탈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시도이며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을 국가가 급여의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결핍 또한 방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녀가 부모의 자아실현을 방해하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지속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저 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단점
부족한 급여
19년을 기점으로 급여가 약 10%정도 상승하였으나 최대 150 ~ 120만원 최저 70만원임을 감안할 때 실제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직장임에도 불과하고 약 3개월의 휴직 후 다시 복직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때문에 19년에 들어서 남은 9개월의 기간을 기존의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20만으로 올리긴 하였으나 이는 오전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로 실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라 강제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최대 금액 기준 3개월+9개월 1530만원)
직접 신청제도와 사업장의 허락
육아휴직제도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맞이하게 되며 육아휴직은 곧 퇴직을 의미하는 사회적 풍자가 발생하게 된다.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도서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프랑스 육아, 저자 안니카 외레스, 역자 남기철, 출판사 북폴리오, 출판일 2016.05.30
자료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프랑스 대사관 제공 자료, 저 주 프랑스대사관, 발행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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