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서론
분야
docx탈가족화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은 곧, 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도와 가족의 건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의미이다. 기존 사회에서는 가족 내의 문제 및 경제성, 육아의 기능은 모두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인 일들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이혼 가정들이 늘어가며,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비행청소년 문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어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고령국가로 나아감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부양 책임이 가족들에게만 짊어지게 되므로 노인들을 부양하지 않는 것이 주요 추세가 되어, 노인들에 대한 인권문제 및 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국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김호영, 한국사회 노인돌봄정책의 “탈가족화”시도와 그 한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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