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1가지를 선택해서 평가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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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1가지를 선택해서 평가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탈상품화의 수준을 가르는 기준은 자유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큰 맥락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소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이는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편적 복지를 지양한다.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를 제외한다면 선별적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사회보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공동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늘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때문에 사유재산을 쌓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나, 노후가 보장된다는 등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이면서 의료보장체계 만큼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수준의 보편적 복지 수준을 갖추고 있다. 조합주의 및 사회주의 복지국가 패러다임도 아닌, 혼합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며, 이 정책을 평가해보도록 한다.
본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적절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나 징수금을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선별급여,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국민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닌 이상 직장가입자와 사업자는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며,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지닌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한국경제,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11.16.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2020.04.19. 확인.
“보험료부과/산정(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2020.04.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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