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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래의 참고 영상 관람 또는 관련 서적을 읽고 ‘의료복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동영상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2부, 의료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느낀점 및 시사점
(5) 참고문헌 및 자료 제시
(1) 서론
‘식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서구권 유일한 의료보험 민영화 나라가 미국’이라는 시작 멘트였다. 미국 내 의료보험에 가입자는 2억 5천만명으로 5천만명은 비가입자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실제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보험사 소유의 병원이 아닐 경우 치료 거부되는 상황까지 있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많은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며 의료복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영상 속의 많은 피해자 중에 암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의 인터뷰 장면은 미국 보험사들의 잘못된 정책이 소중한 생명을 가져가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목숨을 잃은 남편은 처음 암임을 알고 나서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보험사 정책에 의해 치료가 거절됨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3주 시한부 인생을 살다 삶을 마감하는 사례를 보며 민영화되어 운영되는 의료복지체계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보험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혜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 영화는 이러한 현상들을 강하게 비판하고자 했으며, 또한 다른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생각할 거리를 관객들에게 던진다.
그리고 또한 현대사회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의료복지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게 되는 영화 ‘아무르’ 에서는 노화에 따른 인간의 비극적인 면들과 노인들이 느끼는 슬픔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안느‘라는 인물은 젊은 시절 존경받는 피아니스트 이였던 것으로 나오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노년에 신체적으로 병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노년의 어두워지는 삶의 흐름에서 질병과 노화의 과정을 의료 복지를 통해 혜택을 주고 고통을 줄이는 등의 사회적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국내에는 어떠한 의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복지 체계에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노인의료복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며 대한민국 의료 복지의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이런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의 종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2가지가 있으며, 나머지 공적 보장 외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인 상태이다. 또한 미국의 의료기관들 역시 대부분이 사설기관 소유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이나 보험 모두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민영화 체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그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개인의 소득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약 15% 정도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사망하는 인구수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미국 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런 의료민영화 체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에 맞게 높은 금액의 병원비로 이익을 창출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과 환자들의 안전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 가격,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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