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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성복지가 궁핍한 여성, 가난한 어머니를 둔 가정, 판매원, 여기서 파생된 직장 여성의 문제에 국한된 잔존복지 개념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전반적인 사회제도가 달라졌다. 그동안 사회시스템과 각종 정책은 남성은 생계형, 여성은 경제적 부양·돌봄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이분법적 성역할 관점이 바탕이 됐다. 그러나 여성의 활동과 권리 의식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여성복지 정책이 여성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이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전제 아래 성별 차이에 따른 양성평등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이에 여성복지의 정의와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와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성 등을 짚어본다.
여성복지의 정의와 필요성
1) 여성복지의 정의, 일반적으로 여성복지의 정의는 국가와 사회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복지는 여성에 대한 모든 복지를 포함하며, 공적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여성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기존 사회복지에 내재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된다.
2) 여성 복지의 필요성
산업사회구조의 다양화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문제의 대두, 여성의 사회참여 역할, 다양한 여성의 요구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여성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산업재해로 인한 배우자의 사별과 현대사회의 대형사고, 대량실업으로 인한 생계부재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여성가구가 늘고 있다. 여성의 이런 빈곤을 막을 사회적 대안은 없다.
둘째, 저임금·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노동시장 여성 소외는 남성 평균 임금의 62.8%에 불과하고, 여성 임금의 49.1%가 임시·일용·시간제 일자리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2004년 40.9%로, 이 중 기혼 여성이 48.7%를 차지했다(통계청, 2003). 경제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가사·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넷째, 성 상품화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인권과 복지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평등과 참여, 합의라는 민주적 가치가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로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상충되고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등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성개방 추세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판매용 스프링 여성, 미혼모, 가출 여성 등)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정책, 법, 제도와 관련된 정부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여성고용에 대한 불평등, 여성에 대한 낙인, 삶의 질 등이다(김상균, 1984; 135). 1980년대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모자복지법(1989년, 2002년, 법명을 모자복지법으로 개정) 등 여성 관련 복지법이 잇따라 제정됐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 이데올로기가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여성복지서비스, 여성고용관련 복지정책으로 구분된다.
1) 사회 보험
사회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사회보험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심리적·경제적 안전을 하나의 단위로 보장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여성의 노후보장과 관련돼 남편, 아내, 부양자녀에 대한 가족지원 원칙을 수용한다. 따라서 여성이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해 자격을 갖추거나 남편이라는 부양 의무가 있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족주의 원칙에 따른 외벌이 연금으로 전업주부는 가사보상으로 본인 연금권을 얻을 수 없고, 남편의 연금에 일정액이 더해지는 배우자 혜택을 받는다. 유족의 경우 남편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60% 미만(10~20년 50%, 20년 이상 60%)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 혜택이 취소됐지만 1999년 국민연금법에 배우자연금 분할제도가 도입돼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 만 60세가 됐다. 다만 여성들은 이별이나 재혼 시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및 보상 혜택이 제공되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4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가정과 가정 등 비공식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여전히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고 미적용 계층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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