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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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시오.
Ⅰ서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 하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에는 과연 어떤 나라들이 속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서구의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만을 복지국가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더하여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을 포함시킨다. 또 어떤 이는 우리나라도 이미 복지국가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이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문제를 혁명과 같은 급격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또한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복지국가란 민주주의적 제도하에서 개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하나의 국가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 글로벌 경제 위시 이후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복지국가 지출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 및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Ⅱ본론
복지 국가의 위기
복지 국가의 위기란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이나 정체 현상을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
①재정적 위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 재정적자 생기게 된 원인은 국방비와 과인 사회복지의 지출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다 보니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②정당성 위기
정당성의 위기는 재정 위기와 함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위기이다.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었고 여론이 악화됨으로써 국민들은 세금 증가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이것은 사민당과 노동당 등 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의 감소로 이어져 좌파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③정부의 위기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팽창한 정부기구는 그 자체가 거대한 관료기구가 됨으로써 유연성과 효율성을 상실하여 복지비 지출의 과잉 및 과소가 재정의 건정성을 해치게 되었다. 결국 이는 정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④사회·문화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로서 사회통합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에 규범적 불안정과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율과 자살률의 증가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기동성 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의 수립은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복지국가의 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신자유주의에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을 복지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의 지나친 지출이 국가 재정 적자와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생산성의 저하, 산업부 문의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 복지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존재와 복지 국가적 개입은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주의가 강조된 새로운 시대로서 노동시장의 규제와 기타 여러 이 전 시스템 같은 복지 국가적 조치들은 개인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자기책임감을 일깨우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한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도 복지국가 핵심적인 제도들은 대부분 생존했고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blog.naver.com/haha266/222311232548
＊[네이버 지식백과] 복지국가 [福祉國家, welfare state]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 사전, 2002. 9. 25., 서경원)
＊복지국가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2019.03.04. //www.pressian.com/pages/articles/231047
＊윤도현, 계급이여 안녕? -선진자본주의사회의 계급과 복지국가-. 한울 2000a
＊ [네이버 지식백과]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한경 경제용어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대처리즘 [Thatcherism]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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