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저소득 방임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
분야
hwp복지관에서 저소득 방임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 형식에 맞춰 창의적으로 작성해 보시오.
1) 대상자 욕구 및 현 문제점
코로나 19로 공공이 분담하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비대면 일상화에 따라 학대당하는 아이가 있어도 주변에서 파악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생겼다. 강주헌, 홍재영 외, “코로나 2년 ’학폭‘ 줄어 좋아했더니...“부모가 때렸다””, , 2022년 3월 11일, //news.mt.co.kr/mtview.php?no=2022022809400991813 (3월 13일).
코로나 19로 인해 그늘이 더 짙어지는 저소득층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8월에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해인 2020년에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858건(4.4%),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7,071(87.7%)로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2.1%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7,077건(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만10~12세가 6,957건(22.5%), 만 7~9세가 6,016(19.5%)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는 부모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수치이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의 경우, 친부모가정(18,059건, 58.4%), 모자가정(3,977건, 12.9%), 부자가정(3,521건, 11.4%), 재혼가정(1,686건, 5.5%) 순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 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6,996건(8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26,248건(84.9%)이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2021년, 10~17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갈등이 잦아졌고, 가정불화를 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방임형태의 아동학대 문제 또한 심각하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희망 친구 기아대책과 서울대 아동가족학 연구진이 발표한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998명 가운데 주중 집에서 홀로 지내는 아동은 415명(약 41.6%)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번 이상 부모 없이 집에 있는 아동도 21.9%를 기록했다. 박재현,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 ‘나 홀로 집에’”., 2020년 11월 2일,//www.yna.co.kr/view/AKR20201102131300004 (3월 13일)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적 활동 범주가 가족 내로 국한됨에 따라 부정적 상호관계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아동은 한 국가의 미래 재원으로 한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동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다. 아동복지를 단순히 가정에 맡기고 저소득층 아동을 외면하기에 그들이 장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기의 학대와 빈곤은 아동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 그들의 빈곤과 학대가 대물림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박금식,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4년, 36~38쪽.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방임아동과 부모를 함께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상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 문제점을 살펴본다. 저소득층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3) 사업명 : 같이의 가치
본 사업명은 ‘같이의 가치’이며 함께 한걸음 디디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와 저소득층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하는 사회구성원, 지원을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야 하는 저소득층 아동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이들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함께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비로소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문제는 차츰 해결될 수 있다는 ‘가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
4) 성과목표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방임아동과 부모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층 방임아동이 속해있는 가정에 더 이상의 학대나 방임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아동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각 시·군·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그 규모와 센터 수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5) 세부 사업내용
사업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방임아동 중 7,077건(22.9%)으로 가장 큰 피해의 비중을 차지한 나이인 만 13~15세 중학생과 만10~12세 (6,957건(22.5%)) 아동을 주요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전 나이(만18세 이하 아동)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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