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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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오늘날 아동 없는 아동복지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분야다. 예전의 가족이 지녔던 기능들은 오늘날 사회적인 기능으로 모두 변경되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아동 양육조차도 사회적 양육기능으로 바뀌었고 아동복지는 사회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해야 할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아동복지 문제들이 따로 있지 않아도 될 정도만큼 홍보 및 개화를 부족함 없이 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동과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구해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가족의 책임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가족 및 사회변화와 연계한 아동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복지정책이 실행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당사국이 되었으나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 아동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본론
2-1.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UN아동권리위원회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지칭한다. 이 협약은 아동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며, 아동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는 아동들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보건, 교육, 복지 시스템의 구축, 아동학대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선,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으며, 국가들은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가정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아동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와 기준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동의 상소권과 입양허가제 도입에 대한 철회 검토
현재 정부는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입양허가제" 도입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사업의 중앙과 연계 강화
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조정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분권교부세 확대 및 아동복지사업의 중앙정부로의 재이양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지역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예산 확대 및 아동권리관점 기반의 예산 검토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아동예산을 확대하고 아동권리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아동에 투입하는 예산이 우리와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외원조비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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