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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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바우처는 1962년 밀턴 프리드먼이 공공서비스 독점적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그 정책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바우처는 선택권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과 경쟁을 통한 생산적 효율성을 높이는 작동원리를 갖고 있다. 바우처 서비스를 제대로 설계하고 집행한다면 공급자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서비스 단가의 지나친 절감에 따른 서비스의 품질저하도 우려된다. 만약 바우처를 전자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용자의 편리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서비스의 전달 과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바우처가 가진 장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교육, 보육, 직업훈련, 보건의료, 식품, 주택, 환경, 에너지 소비, 사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교육바우처의 경우 칠레나 콜롬비아 등 개발 국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성과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료품 쿠폰(food stamp), 메디케어(medicare HMOs), 주택바우처,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Steuerle et al., 2000).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보면,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임신출산진료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를 전자바우처로 시행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보육료 지원도 전자바우처로 관리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에서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하거나 정부의 민간위탁기관이 본 취지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요자(이용자) 중심의 바우처가 이용된다. 정부가 여전히 재원을 책임지지만 사회서비스 제공업체는 민간의 여러 기관 중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원분담의 경우 정부가 주로 책임을 지지만 소득이 높은 이용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용자도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참여감이나 권리감을 높이도록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다.
최근 바우처라는 이용자 중심의 전달방식에 전자급부 방식(Electronic Benefits Transfer : EBT)이 결합된 전자바우처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웹 방식도 활용하는 사후서비스의 전자정부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자급부(EBT)란 기존에 종이방식으로 운영되는 각종 현물이나 현금서비스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전자급부 방식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사용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1/ 정부가 시민에게 주는 전자지불방식(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 2/ 정부가 공급자에게 주는 전자지불방식(보육비나 의료비 등 정산), 3/ 시민이 정부에게 지불하는 방식(전자방식의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전자급부 방식은 현금서비스(실업급여, 연금, 재난구호기금 등)와 현물서비스(푸드스탬프, WIC 관련 푸드서비스)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전자급부방식은 거래 방식에 따라 전자급부, 계좌불입방시(direct deposit), 전자이체계정(Electronic Transfer Account : ETA), 선지불카드(Prepaid card)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활용하는 바우처의 형태는 크게 쿠폰형과 포인트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쿠폰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우처의 종류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이며, 먼저 이용자가 시간당 이용권을 구매하고, 구매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포인트형 바우처는 금액결제와 유사한데 주로 단가산정이 곤란한 경우나 기본서비스의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이 전자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이에 따른 지불정산작업이 민간의 금융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자바우처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가 있다.
전자급부 방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첫째, 전자급부방식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의 선호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서비스 홍보 효과 또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전자 방식을 이용하면 서비스 수요자들의 개인적 취향뿐만 아니라 사례들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Henman, 2009).
둘째, 각종 전자급부 방식을 통해 시민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케이스 매니저의 업무분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전자 정부를 통한 원스탑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방식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진다고 하더라도 면대면(face-to-face) 방식의 지원은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렝크(Lenk, 2002) 는 전자정부가 활성화되더라도 각 지역에 플랫폼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받으며, 면대면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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