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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논문)_지역소멸로 인한 유권자 평등 보호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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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소논문)_지역소멸로 인한 유권자 평등 보호의 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역소멸로 인한 유권자 평등 보호의 훼손
탐정법 전공

Ⅰ. 머리말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1. 지역소멸의 개념적 정의와 그 현상
2. 유권자 평등 보호의 원칙
Ⅲ. 지역소멸의 현황 및 원인 분석
1. 인구 감소의 특성 및 원인 조사
2. 수도권 집중, 저출산 사회구조 심화에 대한 법제적 한계
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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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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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효, (2021),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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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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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환, (2019),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부채질하는 수도권 중심주의, 새얼문화재단
서복경, (2015), 선거구 획정 : 해외 제도와 적용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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