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2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현재 한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16조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이다. 이를 기반으로 규정된 정비사업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및 건설하는 사업이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 거주를 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의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려는 사업이다.
·법률신문, [새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