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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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과제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1.서론
사회복지정책은 학자들에 따라서 지향하는 이념과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어원은 사회적이란 형용사와 복지라는 명사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명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을 빈곤, 아동학대, 주택 등과 같은 특수한 욕구 및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사회사업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2.본론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적 정책과 노력이다. 더불어 사회복지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이 몸이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바로 이런 점이 사회복지가 가진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며, 선별주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다.
우선 보편주의의 장점은 복지서비스의 균일성과 적절성을 보장하며, 빈곤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자원의 효율적 할당과 목표 효율성의 증대다. 하지만 선별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현황 및 노인빈곤 실태
머지않아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인데, 현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닐수 없다.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은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빈곤한 가구와 개인이 최저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생활비 지원: 가구당 생활비 기준액 이하의 가구와 개인에게 생활비를 지원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
김성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92호, pp.41-54. 2021.
김효정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2015.
생산적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제고방안, 이지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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