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가족폭력(가정폭력) 실태
2. 가족폭력에 대한 해결책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우리 나라 최초로 아내 구타 발생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50.5%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아내에 대한 폭력이 미국보다 약 3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가정 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him,1992).
가정 폭력의 방치는 결국 부부의 이혼 문제나 가출 아동 문제 등을 통한 요보호 아동, 유기되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양산하는 등 궁극적으로 해당 가족 공동체의 사실상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또한 가족의 해체가 없더라도 폭력적 성향의 재생산으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94년 '세계 가정의 해'로부터 시작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은 3년여의 과정을 거치며 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제정시키는 결실을 보았다. 두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은 이제 사회적인 범죄 행위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므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가해자 교정을 위해 보호 처분을 내림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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