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의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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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
2.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3. 한·미투자협정(BIT)에 따른 스크린쿼터 이슈
4.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5.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
6.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III. 결론
Ⅳ. 참고문헌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 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 일에서 73일로 축소해 2006년7월1일부터 시행 한다" 고 밝혔다.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한·미간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논쟁은 우리나라 내에서 상당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와 경제학자들은 스크린쿼터가 영화시장을 왜곡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에 대다수의 한국 영화인들은 문화수호의 기치 하에 스크린쿼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상철,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2005.12
하재봉,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2003.7
서준섭, ‘한·미 FTA의 쟁점과 문제점’, 2006.2
A+ 레포트로 좋은 참조 자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