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_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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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GATT
① 의의
② 성립경위
③ 기본원칙
2) WTO
3) GATT와 WTO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외국과의 경영은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역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기업에 제품을 들이고 파는 것에 따라 이윤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때 제품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다 더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본론에서는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Ⅱ. 본론
1) GATT
① 의의
관세와 무역에 관하여 말하는 일반협정의 약칭이다. 그리고 일반협정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 이외에도 동 협정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기구로도 표현한다. 일반협정의 경우 전문이나 4부 38개조로 이루어진 협정 본문과 부속서 A~Iㆍ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다.
② 성립경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경제협력체제의 확립이 필요했다. 이개 설립이 시도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헌장 기초 작업과 병행해 이루어진 관세협상이다. 양허관세를 확보하고자 1946년부터 1947년에 걸쳐 런던, 뉴욕 및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 준비 위원회 회의가 입안과 기초로 이루어지면서 23개국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의정서에 서명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ITO의 설립과 동시에 관세의 상호인하를 위한 다자간 협상도 제안하였고, 이때 1947년 10월 30일에 제네바에서 서명된 것이 가트(1947년의 가트)가 된다. 동 협정은 양허관세와 함께 그 가치를 준수하고 필요함에 따라 무역에 관한 일반적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통상 협정법은 1948년 중반에 실효(失效)되고, 본래 ITO 헌장에 종속한 가트만을 우선 성립시그때에 의회의켰다. 또 심의를 2번 받는 것을 피하고자 ‘잠정적용의정서’(1948. 1. 1 잠정적 적용)를 만들었다. (→행정협정) 그래서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ITO 헌장을 비준하지 않으며, ITO는 무산되고, 가트는 ITO 대신에 전후의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법적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때 12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중국, 대만, 소련 등은 제외) 가입국의 무역액은 세계무역액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한국도 1967년 4월 14일 발효되었다.
③ 기본원칙
첫째는 무차별로 이것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2가지 측면을 가진다. 둘째 수량제한의 금지이다. 가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관세만을 인정하고, 그 관세를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인하한다. 또 가트 하에서 8회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도 할 수 있다. 셋째는 공정한 경쟁이다. 가트는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보조금과 덤핑 등을 규제하고, 이들 원칙에 많은 예외를 인정 한다. 여기에는 매우 복잡한 구성이다. 가트 23조에 근거해 분쟁처리절차가 발달하는 경우 동 절차에 의해 이들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의 시정이 도모되어 세계무역기구분쟁처리절차를 치러졌다.
2)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해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잡고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25개 국가의 통상대표에 의하여 7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온 UR 협상의 종말과 마라케시선언이 공동 발표되고,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나왔다.
UR 협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맡으면서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 분쟁에 대 해 판결권을 가진다. 그리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하여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또 GATT에 없는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을 통하여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해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다자주의를 지향해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와 지역주의 등을 배제한다.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도 있으며, 합의제를 원칙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시 다수결 원칙(1국 1표 원칙 과반수 표결)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16일 WTO 비준안 및 이행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3) GATT와 WTO의 차이점
WTO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GATT와 크게 다르다. 그리고 다자주의와 서비스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는 점도 크게 다르다.
Ⅲ. 결론
국제분쟁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만들고 서로가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 선진국과 같은 우위국가에게 더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협약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가트
2.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세계무역기구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