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연혁(7점)
2.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내용(8점)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1) 중앙행정기관 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3)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의 현황
(1) 혁신관리
(2) 정책홍보관리
(3) 법적의무·권장사항
(4) 정보공개
(5) 규제개혁
(6) 특정시책
(7) 고객만족도
4)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와 예산ㆍ인사 등의 연계
(3)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보상
3. 정부업무평가 제도 최근의 운영 결과(10점)
4.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5점)
1) 평가부문 과다
2) 평가결과 활용
3) 부처 특성 고려 미흡
Ⅲ. 결론
참고문헌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수행된 정부업무평가는 시기를 기준으로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006년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대신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다. 종전 정책평가위원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전문가 9인을 포함 총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은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부업무평가의 기본원칙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대해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남설 및 중복 평가를 방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개별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및 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성의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보겠다.
정책평가센터. (2005).「정부업무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문영세. (20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메타평가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감사원 평가연구원.(2006).「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 감사원 평가연구원.
윤수재 (2011). 성과평가모형 적용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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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성과관리론 | ||
| 공통 |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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