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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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 복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노인 문제에 대해 보다 보편주의적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성,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또한 탈시설화가 논의되는 등 보호와 권리 존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테면 2012년에 공포된 도가니법의 경우 복지기관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슈화되었고 이전에는 무산되었던 법적 시도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취약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임종호 외, 장애인 복지론, 학지사, p.113, 2016.
최기창 외, 장애인 복지론, 영림미디어, pp.19~55, 2014.
전국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8.05.확인//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591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다. 한겨레, 2019.08.05.확인.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048.html#csidx332674e39e571069efc0d19e4190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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