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생활법률]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1)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째, 부부 사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있으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의 경우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의 여부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함으로써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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