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사] 1970년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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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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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사] 1970년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1970년대 북한 경제
1. 북한 경제구조와 경제위기
① 경제 시스템, 가동률, 무역의 연관성
② 외채와 경제성장
③ 에너지 자급정책과 경제위기
2.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①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 시도
② 경제발전 6개년 계획의 실패
③ 지역별 무역구조
④ 무역, 무상원조․차관, 외채와 경제개발
3. 수출이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이유
① 수입대체화 경제성장 전략
② 외환 격차(gap)
Ⅲ. 마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북한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특구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재생산도 어려워 충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이 해외에서 지본을 도입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특구지역을 거점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해 내부에서 더 이상 동원할 수 없는 자원과 기술을 유입하여 경제성장의 모멘텀(momentum)을 형성하여 대내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무역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경제발전이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것은 남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관계의 실패가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전락시킬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북한에게 개방정책은 유일한 선택이다. 북한은 자체적인 축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을 시도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자금유치의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차적으로는 자금의 흡수도를 높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와 연관시켜 프로젝트 지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화조달 창구로 기능하는 무역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단지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재화를 수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1970년대 무역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이는 북한당국의 무능력과 석유파동(oil shock: 제1차 1974년)이 결합 작용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북한은 채무불이행국의 지위를 획득했고 이것은 이후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족쇄로 작용했다. 북한의 개방정책을 이해하는 시작은 1970년대의 서방권과의 교역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대 북한의 개방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대외위기에 취약한 북한경제구조와 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 북한의 무역의존도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박순성, , 풀빛, 2003
양문수,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윤기관, , 충남대 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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