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무역분쟁의 심화
본론:
제 1절 무역환경의 변화
1. FTA 란?
2. WTO 체제의 등장
3.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
제 2절 주요 통상분쟁 현황
1. 미국 - 유럽연합
2. 미국 - 중국
3. 미국 - 일본
4. 미국 - 그밖의 나라들
5. 한국 - 일본
6. 한국 - 중국
7. 세계 각국의 FTA 체결 바람
제 3절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1. 통상마찰의 배경
제 4절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1. 무역장벽보고서
2. 한국의 주요 통상마찰 현황
결론:
제 5절 한국의 대응방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국가간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로 인해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냉전 종식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제우선주의 강화,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기업들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국경의 의미는 상실되고 세계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 FTA란?
우리가 사용하는 FTA란 용어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FTA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나라와 나라간 무역장벽을 완화 혹은 철폐 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 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RTA에 이어 FTA를 말할 때 또 혼란스러운 것이 WTO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이 이 대표적인 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