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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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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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2. 우리 사회는 두 복지개념 중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하는가
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적 시스템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 잔여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어 못가진 자만 선택적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제도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이 두가지 형태의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우선 잔여적 복지의 경우, 그 대상자가 못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게 된다. 또한, 가진 자들의 수입이 못가진 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불만이나 편법을 낳을 수 있다. 제도적 복지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가 갖게 되는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된다.
2. 우리 사회는 두 복지개념 중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하는가
위의 칼럼에서 보듯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그 장단점이 분명하고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다. 잔여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복지에 있어서도 그러한 보편적인 복지를 수혜받는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국민 모두가 똑같은 의무나 부담을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상대적 박탈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두가지 복지개념 모두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가지 복지개념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제도적 복지가 한국사회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을 몇가지 골라내보면 무상급식논쟁과 등록금시위가 빠질 수 없다. 흥미롭게도 두 가지 이슈들의 해결방안은 제도적 복지의 개념과 유사하다. 굳이 집안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까지도 무상급식이나 등록금 인하정책이 필요할까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계학에서 말하는 ‘right-skewed’ 현상을 설명해주고 싶다.
‘right-skewed’ 현상이란 위의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진 인구 분포의 현상인데, 오른쪽 꼬리 부분의 몇안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기형적으로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체적인 사회 복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동물이므로,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혜택을 위한 비용부담에는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그로 인한 떳떳함과 성취감이 사회복지의 이면에 자리잡는다면 한층 더 괜찮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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