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3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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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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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시오
-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존권이나 발전의 욕구와 같은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 등의 주변의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보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인의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에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등의 갈등을 느끼는 현상 등이 포함된다. 현대의 노년기는 의료기술등의 발달의 영향으로 고령기가 비약적으로 길어지고 새로운 기술발달과 경제구조조정에 의해 퇴직연령이 낮아진 데에 영향을 받아 더 길어졌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의 변화 역시 노령화 사회에 영향을 미쳐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서의 그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했으며 이것은 노인세대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인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 세대에 걸친 문제는 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었고,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의 일부계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노인계층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전 노인인구 계층의 전반적인 생활문제로서의 노인문제에 대한 현재의 정책적 점검과 대비책을 세워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본론
2.1 노인문제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노인문제는 노인층의 경제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를 벗어나 노년층이 되고 나면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은퇴는 사회적, 심리적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급함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은퇴로 인한 경제적 문제이고, 특히 노년층의 빈곤문제는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노인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못하며 심지어 절대적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과정이 고도화 될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로 경제력 상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 고령 및 기술적 낙후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수입의 감소와 경제활동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계층의 보편적인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국가적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빈곤인구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빈곤인구가 전체 빈곤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소득액수에 따른 분포를 통한 연구에서도 노인인구는 절대적 빈곤상태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2.2 해결방안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보다 노인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문화적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그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복지적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노인을 위해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적응을 위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적 노력에는 공적 차원의 노력과 민간적 영역의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에 관한 활동지침과 계획,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보장 제도란 노령연금이나 공공부조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사회복지 대책을 뜻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해 퇴직 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생활보호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주로 공적 연금제도와 공공부조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노인 빈곤문제의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이전의 특수 직역연금의 수급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지만 전체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미미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보장제도에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소득 보장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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