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글_사회복지법제와실천_저출산.고령화시대의 대처방안을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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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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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대처방안을 토론하시오.
첫째, 출산, 육아휴직,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더 개선,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는 것이며, 출산을 하게 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며 임금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뜻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해주며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도 지원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영,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의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게 됨으로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육아와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을 지원하며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능력개발의 기회도 부여해준다. 일시적인 돌봄 수요의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각 상황에 맞게 제공이 된다.
둘째, 고령화에 대한 것을 말해보려 한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확장시켜가며 고령자고용지원금도 더 확대시켜 노인에게 사회적인 역할을 더 많이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체 지원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 사용성 평가와 지표개발 및 제품 개선 지원 사업, 국내외의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 산업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며, 고령친화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고령친화 산업 주요한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의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적 정보 교류를 하여 네트워크 확대를 시켜가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지원금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며,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잘 안 되는 고령자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까지 일을 할 수 있게 기업의 자율적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각 제도의 내용상에서 현실에 적용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출산하며 양육하는 부모들, 그리고 노인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점차적으로 더 해나가려고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희망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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