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주제 - 행자부의 이전 계층제의 병패와 팀제도입의 이유, 그리고 팀제도입의 효과
1단계 - 가설설정
2단계 - 자료조사
① 전 행자부의 계층제 시스템과 병패에 대하여 알아보자.
② 팀제도입의 이유, 그리고 팀제란 무엇일까?
3단계 - 자료분석
① 팀제의 장점과 이전 계층제에 비해 개선된 점
4단계 - 평가 및 대안
< 행정자치부 “김 정훈”성과관리팀 행정사무관 인터뷰 >
이유
정치는 사회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이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형성과 결정, 집행을 하며, 그 과정에서 구조와 조직이 형성된다.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구조와 조직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구조와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계층제이다.
계층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층적 의사소통을 통한 질서이며, 이로 인해 획일적이며 신속한 집행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red tape’ 과 같이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비효율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밖에 무능력현상, 목표의 전환현상, 환경변화에 빈약한 적응력, 비인간화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리 조에서는 ‘red tape’ 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조사해 보고 싶었다. 특히 형식주의의 폐단을 계층제가 지향하는 수단적 목적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의견의 형성과 결정 과정에서 ‘red tape’ 에 의한 정보의 여과기능 상실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비효율성이 우리 조가 주안점으로 다룰 내용이다.
를
주제로 정한 이유
행자부(행정자치부)는 관료공무원의 관리의 원천지이다. 인사, 조직 등 관료를 다루는 방법에 관하여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처가 행자부이다. 우리 조가 쟁점으로 잡은 계층제 또한 행자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3월 행자부의 조직 형태를 ‘팀제’ 로 개편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계층제의 원천인 행자부 역시 그 병패가 심하게 나타났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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