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체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작으로 바우처 제도가 진행되어 왔으며, 민간공급제도의 확대, 시장화, 시장화로 인한 각종 문제가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촉발시켰다. 당시 시장자율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 했으나 정책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져 소규모 기관이 대거 배치되면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직렬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는 여러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해 왔다. 협력업체 간 과도한 경쟁, 서비스 품질 악화, 근로자 근로조건 악화, 정부 역할 최소화 및 책임회피, 용역업체 영세화 등이 대표적 문제인 셈이다.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비스 제공자의 공공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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