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도하개발어젠다의 출범
2. DDA협상의 주요 의제
3. DDA협상 진행 과정
4. DDA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
* 참고문헌
GATT체제하에서의 8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이었던 UR의 결과 WTO가 설립되어 활동하게 되었지만, 모든 부문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달성된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협상은 계속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전의 다자간무역협상에 이어 새로이 나타나게 되는 협상을 신라운드(new round)라고 부른다.
예컨대 1980년대 말경에는 신라운드라고 하면 UR을 뜻하는 용어였다.
WTO 출범 후 신라운드 출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체제 하에서의 첫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출범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는 라운드(round)라는 용어를 붙였으나, 도하각료회의에서는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을 중시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개발어젠다(의제)라는 용어를 붙이기로 하였다.
DDA협상은 UR협상에서 논의되었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고 신라운드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던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물론 농업 ․ 서비스업 ․ 수산업 ․ 반덤핑 ․보조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등도 협상대상으로 포괄하여 전세계의 무역틀을 새롭게 짜고자 하는 작업이다.
본 협상을 위해서는 당초 3년간의 협상기간이 설정되어 2004년 말까지는 협상을 끝내고 2005년부터는 새로운 자유무역체제가 시작되도록 시작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의제 중 농산물과 비농산물(NAMA)의 관세감축,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하여 선진국(미국, EU)과 개도국(브라질, 인도 등)간의 이견이 너무 커서 2012년 12월 현재 DDA협상이 시작된 지 11년이 되도록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하여 일부 잔여핵심쟁점을 제외하고 WTO회원국간에 상당한 수준의 실무적 의견수렵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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