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 구제절차에 관한 의견
분야
hwp본론
1. 권리구제의 특징
2. 청문과의 차이
결론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인식으로 과거에는 국가에서 주는 반사적 이익이거나 시혜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시대가 변한 오늘날에는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사회복지 권리구제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여, 기여금,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의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에 대한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사회복지법에서는 권리구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 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두는 이유는 왜 일까? 이는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서 앞서 사회복지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본론에서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의 특징과 청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자 한다.
2.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