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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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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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론]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속의경제2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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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예상되는 결과 긍정적측면 부정적측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

[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2019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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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저임금 1만원 찬성론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내수경기를 부흥시켜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한다. 분배상태가 개선되면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보면 육류 소비와 같은 특정 수요만 증대되고 70%는 기존의 소비를 대체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이유 3가지”, 머니투데이, 2021.01.12
.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가 소비는 4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김미루,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한국개발연구원), 4p
인상된 최저임금도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승수효과 같은 건 없다. 대신 물가상승만 낳을 것이다. 화폐수량설의 MV = PY 공식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가격 수준, Y는 생산량이다.
도 이를 예증한다. 화폐량이 많아지면 물가도 상승한다.

참고문헌

1.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 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2012, 46p
2. 유진성,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20, 12p
3. 배진한, “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 - 지역 간 임금분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2019, 39p
4. 김태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9, 35p
5. 김태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9, 36p
6. 김미루,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한국개발연구원), 4p
7. 정원일 “최저임금의 소비진작과 물가자극 효과”,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하고 싶은 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소고입니다. 논문, 책 등 많은 참고자료를 충실하게 참고하였으며 교수님의 호평과 함께 A+을 얻어낸 보고서입니다. 경제학의 이론들과 성실하게 연관시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를 바라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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