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스포츠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민체육진흥법의 기능, 역할, 배경 등)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기능
2. 역할
3. 배경
4. 기금
5. 체육단체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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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체육진흥법의 기금.hwp
2. 국민체육진흥법의 기능.hwp
3. 국민체육진흥법의 배경.hwp
4. 국민체육진흥법의 역할.hwp
5.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국내외적으로 스포츠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및 여가 시간의 증가, 기대수명의 연장 등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동조하여 변화 및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여가 및 스포츠활동의 증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동법 제1조)으로 1962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당시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스포츠의 사회적 유용성을 파악하여 스포츠를 철저한 국가사업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스포츠조직을 함께 개편하여 국민스포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로 입법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정부에 규정한 최초의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 정책이 공공영역으로 종속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내용(기능, 역할, 배경, 기금, 체육단체 등)을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은 총칙,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국민체육기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체육단체의 육성 및 보칙 등 6장, 총 67개의 조문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생활체육,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의 진흥에 관한 규정 등 국민체육의 진흥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흥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및 스포츠선수의 육성 등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의미하는 전문체육(동법 제2조 제2호), 진흥기금의 조성(동법 제19조 내지 제23조)이나 진흥투표권의 발행(동법 제24조 내지 제32조)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체계가 비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누더기법이라는 인식과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환경을 충분하게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 목적에서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미래 비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여 작성한 “미래문화전략2020”에 포함된 체육분야의 정책 비전을 보면, 미래환경에 걸맞는 국민체육진흥 모색, 생활체육활성화, 체육분야 인력 양성, 체육단체의 운영혁신, 학원스포츠의 정상화 등 5가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학원스포츠의 정상화를 포함시킨 것은 과거의 엘리트체육진흥과 엘리트체육인양성이라는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지도적이고 지침적인 기본계획들의 수립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8조의 “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의 “학교 체육의 진흥”, 제10조 “직장 체 육의 진흥”이라는 각종의 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체육지도 자의 양성”, 제13조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 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14조에서 선 수 등의 보호·육성에 관한 제목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 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제2항), “국가 등은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제3항), “국가는 올림 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 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17조에서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체육의 진흥에 있기보다는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우선시하는 스포츠정책의 산물이라 여겨진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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