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청소년인권과참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현대사회에서 인권 관련 쟁점)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학생인권조례
2. 학생인권조례의 주장들
3. 본인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 방안.hwp
2. 해당 쟁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hwp
3. 해당 쟁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2.hwp
4.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hwp
5.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2.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8. 서론 작성시 참조2.hwp
9. 결론 작성시 참조2.hwp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교는 아직도 거대학교, 학교시설 노후화, 그리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사실상 과밀학급에서는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은 불가능하고, 단지 교사 위주의 주입식 교육밖에는 다른 교육방법을 사용하기 힘들며, 학생들 개인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힘들다. 일부 시ㆍ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최근 폐지를 하는 등은 그동안 사회 전반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실천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2022년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종 보수 시민단체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책임은 명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의 효과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킨 ‘학생인권 대 교권’ 담론 역시 이러한 사회적 실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을 둘러싸고 중앙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 갈등이 증폭되어 학생인권보장이라는 목표가 희석되기도 한다. 또 학생인권이 존중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 상충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담론도 자리잡고 있다.
이 레포트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 중 학생인권조례의 대립을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입니다. 참고로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
교과부는 또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5항을 신설해 학생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한다고 했다. 내용을 보면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 및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학생인권 제한 권한을 임의적으로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학생인권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반학생인권적 법령 개정이다.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화되자 교과부는 학교 폭력 근절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교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면서 담임교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출석정지 등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또 학생폭력 징계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 공개, 경찰 개입을 강화했다. 교과부 책임하의 예방적ㆍ교육적 조치보다는 학교 폭력의 책임을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가하고, 교육공동체 내부의 자율적 문제해결보다는 경찰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처벌 위주의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을 대책이라고 교과부에서 내놓은 것이다.
학칙 차원에서 학생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여, 학생회 및 학생자치 활동 보장, 학생인권의 보장,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육공무원 및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규수업 외의 수업, 강제 자율학습, 두발ㆍ복장 등의 검사, 소지품 검사, 가정환경이나 성적 등에 의한 차별행위 등을 금지해야 할 학생인권 침해 행위로 제시했다.
학생인권에 대해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조례 규정이 법률과 저촉되는 면이 없는지, 학생인권을 제한할 경우 그 범위와 법적 근거는 어떠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을 조례라는 형식으로 제도화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는 유초중등학교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인 이상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도입됨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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