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법외노조란
의의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구별실익
전교조
전교조의 연혁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법외노조 통보처분
노동부의 입장
전교조의 입장
헌법적 문제
노동부의 입장
전교조의 입장
목차
법외노조란
법외노조의 의의
법내조합이 아닌 노동단체, 즉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동단체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구별실익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인등기를 하려면 설립 신고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법외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법내노조로써의 권리
조세면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대체노동 금지
전교조
연혁
1987.9.27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1994.3 해직교사복직
1999.7.1 교원노조법 재정으로 전교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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