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가족복지정책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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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가족복지정책적 접근이란 그 대상이 가족 전체, 즉 국민이며 개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질서가 무너져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난 사회구조적 문제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 내지 국가책임으로 보면서 접근한다.
이 접근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지만 세 가지 시각(보수주의적, 진보주의적, 여성주의에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보수주의적 시각
보수주의적 시각에서는 현재의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병리적 가족해체로 보고 전통적 가족유형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 사회통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면서 사회도 위협받는다고 보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은 오히려 가족붕괴를 조장한다고 본다. 정부가 마련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이 국민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2) 진보주의적 시각
진보주의적 시각에서는 현재 가족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가족은 계속해서 일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이므로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에 대응해서 현존의 가족복지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가족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된 관심은 아동의 이해와 성인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사노동과 육아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등 권리와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 여성주의적 시각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보수주의적 시각과 진보주의적 시각의 쟁점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어떤 영역에 개입해야 하는가, 즉 정책방향이 성평등적이어야 하며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시각은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이 여성의 재생산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보수주의적, 진보주의적, 여성주의적 시각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복지정책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명시적 가족복지정책, 묵시적 가족복지정책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NASW, 1995).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행할 때, 그것이 가족에게 분명하게 관여하는 것이며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라는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탁아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족상담, 생활부조, 가족계획, 각종 조세혜택, 주택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묵시적 가족복지정책은 여러 목표 모두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족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기획 또는 정책으로서 성립되는 것으로 직접 가족에 특정적이고 1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행정기관이 행하는 활동이 간접적으로 가족을 위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장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도로와 건물의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관세조정, 이민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복지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의 전체적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전,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전체 가족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적합한 요소는 가족복지정책에 의해 반영된다.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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