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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으로 결핍되었던 산업화 이전의 사회와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 변천해 오면서 제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져 오게 된 배경과 함께 그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단계는 산업화 이전 빈민층을 대상으로 제정된 시기로 본다. 제2단계는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시기로 구분한다. 제3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책임을 국가에게 두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 제1단계
사회문제를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구빈법은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빈민과 부랑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국가의 일차적인 보호를 받거나 국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교기관에서 보호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노동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생활이 곤란한 빈민계층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빈민구제의 책임이 종교기관이 아닌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구빈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기존 빈민에 대한 자선 및 구호와 관련한 군정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체계적인 것은 물론 빈민구제의 재원을 국가의 조세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근대적인 의미의 빈곤정책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빈법은 대상자인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호아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일하지 않는 부랑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자선이나 구호가 허락되지 않았고, 교정원 성격의 작업장 등에 강제로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하고, 노동을 거부할 경우 감옥에 투옥시켰다.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녀자 등으로 구분하여 거쳐할 집이 없는 경우 집단거주 형식으로 구빈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도록 하였고,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류나 연료 등을 제공하면서 보호를 맡게 하였다.
3/ 요보호아동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들로 양육가정에 위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거나, 위탁가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 등을 통해 위탁되어 상거래 활동을 배우거나, 가사를 돕는 생활을 하게 하였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빈민보호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빈민 통제에 더 초점을 두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시로는 사회적으로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 유랑걸식하는 빈민층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주법(1662년)이나 구빈원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으로 산업발전을 꾀한 작업장법(1720)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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