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금연정책에 관한 판례를 찾아보고,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기
분야
docx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황이다.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함으로써, 금연을 추구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실효를 높인다는 것이 그 주요의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흡연자들도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무언가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에서 기본권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해서 무조건 혐오한다는 시선 및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를 핍박한다면 헌법정신이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보행흡연을 중심으로 두고 다투는 갑론을박을 다루어 볼 것이다. 그에 앞서 한국과 달리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내보이고 있는 일본과 홍콩, 미국, 인도의 법제를 간단히 알아보고, 이와 모순되는 국가의 담배판매는 과연 옳은 일인가? 질문을 던져볼 것이다.
나무위키, 담뱃값 4,500원 인상 검색, //namu.wiki/담배/가격, 확인 2018.10.0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흡연권에 대한 부분적 제한 판례,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8.26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행중 흡연 금지해야" VS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든가", 2017.08.16.
뉴스시스, 거리서 피워대는 길빵 만연…보행 흡연 갈등 심각,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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