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문
1.성매매의 이해
2.성매매 개념의 다각적 접근
3.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쟁점사항
4.성매매 특별법의 개요
5.외국의 성매매 정책
6.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7.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체계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1년을 넘어섰다. 처음 시행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시행 1주년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컸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어느 정도 근절되었는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는가?', '더욱 더 음지화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등 각자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다르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점은 성매매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성매매 여성 인권을 두둔하고 나선 일부 사람들로 인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저 우리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시점을 두고 일어났던 군산 성매매 업소의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힘을 실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두 길 밖으로 내 몰았다는 인상이 더욱 깊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과 정책 실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도덕적 가치의 문제와 기본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은 성매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에 대한 고민을 아래의 순서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본문
1.성매매의 이해
1)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과거의 윤락이나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 사용되는 말로, 다시 말해 성을 팔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성매매의 형태
성매매의 형태로는 크게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원조교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통형이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 가장 성행하였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 되어 잇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곳에서 이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남
//www.moge.go.kr/ 여성부
//www.mohw.go.kr/ 보건복지
//www.wom-survivors.org/
//kw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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