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II. 관련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조직 및 프록르램의 현황
가) 검찰청
나) 치료보호기관
다) 치료감호소
라) 교정시설
마) 보호관찰소
바) 기타 국, 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조직 및 문제점
* 참고문헌
(1) 관련법의 현황
우리나라 약물관련법규로는 마약류관리에 대하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이 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통합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 국민보건 빛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 담배,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이다.
사회보호법은 여러 가지의 형을 받거나 죄를 범한 자 또는 심신장애인, 마약류, 알코올, 기타 약물 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절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상습, 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애인 ․ 마약 ․ 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치유되지 않은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특수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치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를 삽입하는 입법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을 정신보건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가족의 문제를 한가지 정하여 분석, 설명하고 이 문제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한개를 조사, 분석한다
- [화학적인 관점에서 사랑]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랑, 사랑의 화학적 반응, 화학적 반응으로 분석한 사랑(화학의 사랑 정의와 유효기간)
- 자유무역(Free Trade)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유무역이란 자유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경쟁에 미치는 장단점(학습자 생각 포함)
- 사회복지사 노인주간 보호센타 현장실습일지
- 자폐성 장애의 조기진단의 필요성과 자폐성장애의 진단절차를 설명하고 자폐진단이 지연되었을때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