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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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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육아휴직
Ⅰ. 서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아이들의 탁아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그리고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하는 일 없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입니다
2. 인식 및 현황
(1) 우리나라에서 유아휴직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협의와 노력을 통하여 제1∼2차 근로 여성 복지 기본계획(1994∼2000년)에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가 포함·추진되었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기업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2) 육아휴직제도의 시행 현황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시작한 모성보호급여(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제도 시행 초기 인식부족 및 기존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시행 3년차인 2003년까지 그 활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2003년 6월 30일까지 모성보호급여 수급자는 38,404명이고 이 가운데 순수하게 산전후휴가급여만을 수급한 사람은 전체 모성보호급여 수급자의 82.5%인 31,677명, 산전 후 급여를 수급하고 육아휴직을 수급한 사람은 17.5%인 6,72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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